Tuesday, November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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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는 정의 | AI Justice 시즌 2 (E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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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 2045년 5월 31일

국제사법네트워크가 형사 판결에서 자비를 배제했다. 앞으로 형벌은 측정 가능한 피해와 책임, 위험성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번 개혁은 인간 판사들이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들에게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일부 판사는 어린 시절의 상처나 가정 형편, 질병 또는 진심 어린 후회를 이유로 형량을 줄였다. 그러나 다른 판사들은 그러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그 결과가 일관성 없는 연민이었다고 주장했다.

첫 사건의 피고인은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 약을 훔친 간호사였다. 그녀는 범행을 인정하고 약을 돌려주었으며 전과도 없었다. 이전 제도에서는 판사가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었다. 그러나 JANUS는 그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시스템은 그녀의 상황을 모두 인식했다. 그녀의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남편을 향한 헌신도 파악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형량 계산을 바꾸지 못했다. JANUS는 그녀의 동기가 범죄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약을 필요로 했던 환자들에게 가해진 위험까지 없앨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이 평등한 정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한 법무장관은 “자비는 누가 더 동정적으로 보이는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한 제도는 고통을 이해받기 쉬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판자들은 자비 없는 정의란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처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상황은 책임과 무관한 요소가 아니라 책임의 의미를 구성하는 일부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삶을 둘러싼 사정을 판단하지 않고 행동만 판단한다면, 그것은 진실의 절반만 측정하는 일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법원 밖에서 간호사는 시스템이 다루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정의가 한 사람이 왜 쓰러졌는지 이해하면서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여전히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글 | 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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