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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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용서할 수 있는가? | AI Justice 시즌 2 (EP.44)

▲ View more AI Justice  ▲ Joonghwa Byeon

로마 | 2045년 5월 30일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용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단순히 형량을 계산하거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다.

이 요청은 불법으로 개조한 자율주행차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남성에게서 나왔다. 12년간 복역한 그는 정부의 위험도 평가 시스템에서 자신의 범죄 기록을 영구히 삭제하는 새로운 법적 지위인 ‘알고리즘적 용서’를 신청했다.

법원의 AI인 JANUS는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받아들였으며, 재범 위험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거부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정당화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시스템의 설명이었다.

그의 변호인들은 용서란 본래 사실에 근거한 결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용서는 누군가를 과거의 도덕적 무게에서 놓아주기로 하는 인간의 결단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JANUS가 논리적 증명을 요구함으로써 자비마저 또 하나의 계산으로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의 가족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어떤 기계도 죽은 사람을 대신해 용서할 권리는 없다며 신청에 반대했다. 반면 피해자의 여동생은 피해를 되돌릴 수 없더라도 12년 동안 이어진 후회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며 용서에 찬성했다.

법관들은 결국 JANUS의 결정을 뒤집고 신청을 승인했다. 남성의 범죄 기록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그의 위험도 등급은 일반 시민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인간 법원이 오직 자비를 이유로 AI의 결정을 뒤집은 최초의 사례였다.

그러나 판결은 하나의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다. 용서를 증명하거나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면, 기계가 과연 진정한 용서를 베풀 수 있을까? 아니면 기계는 인간이 용서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 뿐일까?

글 | 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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