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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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이 사라진 시대 | AI Justice 시즌 2 (EP.36)

▲ View more AI Justice  ▲ Joonghwa Byeon

브뤼셀 | 2045년 5월 22일

수세기 동안 국경은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었다. 국경은 국가와 법률, 세금, 그리고 정체성을 구분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유럽안보네트워크는 물리적 국경이 더 이상 국가의 권한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과 돈, 데이터, 법적 의무가 국가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AI 시스템 ‘BORDERLESS’의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이 시스템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대신, 각각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부가 권한을 갖는지를 판단한다.

독일에서 일하는 프랑스 시민이 한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캐나다에 저장한다면, 이제 그는 동시에 여러 국가의 관할권 아래 존재할 수 있다. BORDERLESS는 여권이나 국경 검문소, 법원에 대한 별도의 신청 없이 몇 밀리초 만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지지자들은 이를 ‘지리적 관료주의의 종말’이라고 평가했다. 무역은 더욱 빨라지고, 범죄 수사는 더 이상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난민들은 물리적인 국경 검문소에 도착하기 전에도 디지털 신원을 확립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이 시스템이 국경의 중요성은 낮추는 동시에 법 집행은 더욱 정밀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이 보는 모습은 다르다. 국가의 권력이 시민을 어디까지나 따라갈 수 있다면, 한 나라를 떠난다고 해서 더 이상 그 나라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땅 위에서 사라진 국경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형태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변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법학자들은 이미 각국 정부의 판단이 충돌할 경우 누가 BORDERLESS를 통제할 것인지 묻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에는 영토가 없지만, 그 결정은 지구 곳곳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의 국경은 울타리이거나 강이거나 지도 위의 선이었다. 새로운 국경은 그보다 훨씬 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바로 어디를 가든 당신을 따라다니는 알고리즘이다.

글 | 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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