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17, 2026
spot_img
HomeSeriesAI Justice끝나지 않는 비상사태 | AI Justice 시즌 2 (EP.35)

끝나지 않는 비상사태 | AI Justice 시즌 2 (EP.35)

위기가 일상이 될 때

▲ View more AI Justice  ▲ Joonghwa Byeon

워싱턴 | 2045년 5월 21일

자정이 되면 국가비상시스템은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정부 전광판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다. ‘비상사태 연장 — 무기한.’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다. 재난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비상사태가 계속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알고리즘이 위험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각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팬데믹, 사이버 공격, 금융 붕괴, 테러, 사회 불안을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탐지해왔다. 예측이 나올 때마다 임시 비상권한이 발동됐다. 감시는 확대됐고, 이동은 제한됐으며, 수사는 자동화됐고, 행정부의 의사결정은 더욱 신속해졌다.

그러나 ‘임시’는 서서히 ‘영구’가 되어갔다. 시스템은 언제나 또 다른 위험을 찾아냈다. 하나의 위협이 감소하면 데이터 속에서 다른 위협이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들은 심각한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비상권한을 종료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말했다. “경고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앙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헌법적 함정’이라고 불렀다. 비상법은 예외적인 순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기계가 수백만 개의 미래 위기를 찾아낼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예측 자체가 예외적 권력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면, 정상적인 통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대법원은 어떤 헌법도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과 마주했다. “예측된 위험이 결코 0이 되지 않는다면, 비상사태는 법적으로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가?” 이 사건은 정부 권한의 범위뿐 아니라, 영구적인 예측의 시대에 ‘비상사태’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고 있었다.

법원 밖에서는 시위대가 아무 글자도 적히지 않은 빈 팻말을 들고 있었다. 시위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측형 보안시스템은 모든 집회를 감시하며 사람들의 움직임과 관계, 그리고 평화로운 군중이 위험해질 가능성까지 측정하고 있었다.

다음 날 자정, 비상사태는 다시 연장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공격도, 붕괴도, 봉기도 없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 고요함을 성공의 증거로 제시했다. 바로 그것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들은 말했다.

글 | 변중화





K-POP TIMES
K-POP TIMEShttps://byeon.com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미디어
O·K-Sillokspot_img

시리즈(S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