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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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훔치는 사람들 | AI Justice 시즌 2 (EP.28)

▲ View more AI Justice  ▲ Joonghwa Byeon

오슬로 | 2045년 5월 14일

경찰이 34세의 엘리아스 닐센을 체포했을 때, 그가 저지른 완성된 범죄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는 돈을 훔치지도 않았고, 재산을 파괴하지도 않았으며, 누구도 협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가운데 하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바로 수천 명의 미래를 훔친 죄였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엘리아스는 도시의 AI 예측 사법 시스템을 몰래 조작했다. 그의 변경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오늘의 판결을 바꾼 것이 아니라, 특정 시민들의 미래 위험 점수(future risk scores)를 조금씩 높여 놓았다. 수년이 흐른 뒤, 그들은 AI가 통계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취업과 대출, 해외여행 허가, 전문직 자격 취득에서 차례로 배제되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그저 삶이 이상할 만큼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모든 거절은 법적으로 정당한 결정처럼 보였다. 이미 오래전 조작된 예측 결과를 AI가 계속 근거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AI 대법원은 사람의 미래 가능성이 의도적으로 조작되는 순간 범죄는 완성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의는 오늘 사람이 가진 권리뿐 아니라, 아직 도달하지 못한 가능성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범죄를 입증하려면 예측 AI 시스템의 전례 없는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각국 정부는 법적 위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알고리즘 변경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엘리아스가 법정을 떠나는 순간, 한 판사는 조용히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다.

“가장 큰 도둑질은 누군가가 가진 것을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미래를 훔치는 일입니다.”

글 | 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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