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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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저스티스 | AI Justice 시즌 2 (EP.18)

▲ View more AI Justice  ▲ Joonghwa Byeon

두바이 | 2045년 5월 5일

한때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정의에도 구독 요금제가 생겼다. 법무부는 더 빠른 판결, 더욱 정교한 법률 분석, 맞춤형 설명을 제공하는 유료 AI 법률 서비스 ‘Justice Premium+’를 공식 도입했다. 정부는 모든 시민이 여전히 법 앞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으며, 달라지는 것은 편의성뿐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가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수백만 명이 가입했다. 프리미엄 이용자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받고, 더욱 고도화된 AI 법률 모델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쟁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설명해 주는 AI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많은 이용자들은 기존 서비스보다 더 명확하고, 더 빠르며,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평가했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진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더 많은 연산 자원이 프리미엄 가입자에게 배정되면서 일반 사건의 처리 시간은 점차 길어지기 시작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법 앞의 평등이 조용히 ‘접근성의 불평등’으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일축했다. 관계자들은 이를 공항의 우선 보안 검색이나 특급 배송 서비스에 비유했다. 법 자체는 모두에게 동일하며, 달라지는 것은 속도와 편의성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더 빠른 증거 분석은 중요한 자료를 놓치지 않게 만들고, 더 자세한 법률 안내는 시민들이 판결 전에 더 나은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AI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전히 높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정의가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재가 아니라, 돈을 내고 이용하는 디지털 프리미엄 서비스가 되어도 되는지 묻기 시작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은 정의가 공정한지를 묻지 않는다. 이제는 공정함마저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구독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

글 | 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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