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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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초 만에 내려지는 판결 | AI Justice 시즌 2 (EP.13)

▲ View more AI Justice  ▲ Joonghwa Byeon

런던 | 2045년 4월 29일

피고인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판결이 내려졌다.

오전 9시 0분 8초, 국가 AI 사법 시스템은 판결을 발표했다. 디지털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불과 8초가 지난 시점이었다. 카메라는 양측의 신원을 확인했고, 증거 자료는 자동으로 동기화되었다. AI는 거의 즉시 법률 분석을 마친 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를 사법 효율성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관계자들은 일반 민사 사건의 평균 판결 시간이 이제 10초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법률 비용은 90% 이상 감소했고 일상적인 재판 지연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은 이제 속도 자체가 정의의 한 형태가 되었다고 말한다. 기업들은 분쟁에서 더 빨리 회복하고, 가족들은 오랜 법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지 않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거의 즉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 자원은 가장 복잡한 사건에 집중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새로운 기준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들은 이제 초시계를 들고 재판 시간을 재기 시작했다. 어떤 변호사는 첫 번째 모두진술 한 문장조차 끝내기 전에 판결이 내려진다고 말한다.

사법당국은 모든 주장과 증거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검토를 마친다고 설명한다. 이제 법정은 진실을 발견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법원 밖에서 한 대학생은 휴대전화에 도착한 판결 알림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이 사건을 준비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법원은 단 8초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시민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과연 정의는 너무 효율적이어서, 더 이상 정의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일까.

글 | 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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