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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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 사라진 시대 | AI Justice 시즌 2 (EP.9)

▲ View more AI Justice / ▲ Joonghwa Byeon

런던 | 2045년 4월 27일

국가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곧바로 최종 확정되었다.

법무부는 어제 국가 AI 사법 네트워크가 일반적인 항소 절차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시스템의 통계적 신뢰도가 충분히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심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모든 판결은 공표되기 전에 1만 2천 개 이상의 독립적인 AI 법률 모델이 동시에 검토한다. 정부는 법률적 오류 가능성이 0.0003% 이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항소는 인간이 실수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AI 사법 네트워크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관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조계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찬성하는 측은 항소가 수년의 시간을 낭비하고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며, 실제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드물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지연보다 확실성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항소란 단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은퇴한 한 법정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항소는 정의가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모든 법원에게 자신의 확신이 오만으로 변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왕립사법재판소 밖에는 소수의 시위대만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은 모두 빈 종이였다.

한 참가자는 문구를 인쇄하기도 전에 당국이 해당 표현을 ‘법적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분류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안에서는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재판은 계속되었다.

형은 선고되었다.

문은 이전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열리고 닫혔다.

오후 6시, 그날의 마지막 판결이 국가 사법 기록 보관소에 업로드되었다.

디지털 봉인 아래에는 영국 법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새로운 문장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글 | 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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