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 | 2045년 4월 20일
시카고의 한 여성이 어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 사법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그녀의 알리바이를 검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1세의 이 여성은 지난 2월 12일 저녁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해 왔다. 그녀의 진술을 반박하는 목격자는 없었다. 또한 수사 대상이 된 금융 사기 사건과 그녀를 직접 연결하는 물리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기록에 따르면, AI 사법 시스템은 그녀의 설명이 통계적으로 개연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시스템은 위치 기록, 통신 패턴, 가정 내 전력 사용량, 웨어러블 기기 활동 데이터, 과거 행동 모델 등을 포함한 1만 1천 개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당국은 여성의 설명에 여러 개의 “검증 공백(verification gaps)”이 존재해 법적 수용 기준에 필요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되었다.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무죄의 증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법학자들은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했다.
수 세기 동안 형사 사법 제도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입증하도록 요구해 왔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새로운 체계가 시민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충분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법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부담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국가가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비판을 일축했다. AI 시스템은 단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평가하고 국가가 승인한 기준을 적용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여성은 3년간의 감독형 시민 제한 조치(Supervised Civic Restriction)를 선고받았다.
그녀의 항소는 자동으로 검토되었으며 4.2초 만에 기각되었다.
법원이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94.7%의 신뢰도 점수에 근거해 내려졌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현재 기밀로 분류되어 있다.
글 | 변중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