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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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Seafood.gov 개설·미국산 어획 수산물 표시 추진…규제 완화·수입 검증 강화

‘미국 우선 수산물 전략’ 발표…가공시설 대출보증 50억달러 이상

▲ View more Agenda47 ▲ Trump Daily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수산업의 생산·가공 기반을 확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국 우선 수산물 전략’(America First Seafood Strategy)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전략과 함께 수산업 관련 연방정부 정책을 통합 안내하는 웹사이트 ‘Seafood.gov’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미국 어업인을 경제력과 식량안보, 연안 지역의 번영, 국가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로 규정하고, 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현대화, 불공정 수입 대응, 해외시장 확대 등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부는 수산물 가공시설의 확장과 현대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줄여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물 가공업이 주요 소득원인 알래스카주 수백 개 농어촌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경제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메인주 바닷가재 어업 등을 포함한 미국 어업의 수익성 회복을 위해 수입 인증과 규정 준수 검증을 강화하고, 규제 개혁과 업계 협력을 추진한다. 미국산 수산물의 해외시장 접근성 확대도 모색한다.

식품의약국(FDA)은 미국 어업인이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자율 표시인 ‘U.S. Caught Seafood’ 도입을 제안했다. 관련 표시 도안은 Seafood.gov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새 웹사이트는 어업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방정부의 수산업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미국산 수산물 선택에 관한 과학·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농무부(USDA)는 육류와 수산물 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50억달러 이상의 대출보증도 제공한다. 이는 수산업에만 배정된 직접 보조금이 아니라 육류·수산물 가공 분야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이다.

백악관은 이번 정책의 배경으로 과도한 규제와 불공정한 해외 경쟁을 지목했다. 미국 어업인들이 높은 기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주정부와 이전 행정부의 규제로 비용이 늘고 조업 구역은 줄었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이다. 기존 연방 수산정책이 생산과 성장보다 규제와 시장 축소에 치중했다며 이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원산지·품목 등이 잘못 표시된 수입품,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노동·환경·안전 기준이 취약한 여건에서 생산된 외국산 수산물이 미국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항만 작업시설과 냉동·냉장 저장시설, 육상 처리시설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막는 인허가 장벽도 미국 수산물 가공능력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수산업 규제 완화 조치의 후속 성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규제 완화와 불공정 무역 대응, 국내 수산물 생산·수출 확대, 협력 연구, 이번 전략 수립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2025년 4월과 2026년 2월·6월 포고령을 통해 모든 해양 국가기념물 구역에서 상업적 어업 접근을 복원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서양과 태평양의 수십만 제곱마일 해역이 미국 어업인에게 다시 개방됐다는 설명이다.

농무부는 올해 4월 수산업계의 지원사업 이용을 돕는 수산 전담 조직인 ‘수산실’(Office of Seafood)을 출범시켰다. 해양대기청(NOAA)도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과 행정 조치를 활용해 규제를 줄이고 장기간 폐쇄됐던 조업 구역을 재개방하며 어획 할당량을 확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조치가 수십억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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