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각각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수입 상품을 관세 인하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백악관이 9월 27일 공개한 ‘30-for-30’ 운영 기준에 따르면, 양측 고위 책임자는 미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 목록과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 목록을 승인했다. 목록의 규모는 2024년 양국 간 연간 교역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번 발표가 목록에 오른 상품의 관세를 즉시 인하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인하 대상과 방식은 앞으로 양국이 각각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시행한다. 발표 문서에는 구체적인 인하율과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중국의 수입 목록에는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밀과 옥수수, 종자용 대두, 석탄, 면화, 의료기기 등 1,619개 세번 항목이 담겼다. 미국의 수입 목록은 중국산 생활용품, 침구, 소형 가전, 유아용품,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7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미국 목록에서는 일부 세번의 특정 제품만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양국은 정부 간 ‘미·중 무역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실무 책임자들은 최소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제안을 마련한다. 양측은 대상 상품의 교역을 점검한 뒤 목록 조정이나 품목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 백악관 문서에 따르면 목록 조정은 연간보다 자주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0-for-30’의 진전은 양국이 관세 인하를 논의할 상품의 범위를 정했다는 데 있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후속 관세 결정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