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미국 연방정부 내 과학 활동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학의 금본위제 복원(Restoring Gold Standard Science)」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지난 행정부 기간 동안 과학이 정치화되었다는 평가와 반복 불가능한 연구, 데이터 조작, 편향된 시나리오 사용 등으로 과학에 대한 대중 신뢰가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 대한 정면 대응이다.
■ 행정명령의 배경
백악관은 이번 명령의 발표문에서 “지난 5년간 대중이 과학자들이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으며, STEM 분야의 전문가 다수도 재현 가능성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행정부 하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교사노조의 편집을 받아들인 학사 재개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대면수업을 사실상 억제했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 저하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NOAA 산하 해양수산국이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자체 인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해 북대서양긴수염고래 보호를 추진했으며, 이는 메인주 전통 랍스터 어업의 붕괴 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언급됐다. 이 과학적 접근은 후에 D.C. 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기후 변화 관련 평가에서도 과장된 시나리오(RCP 8.5)의 남용을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높은 가정과 과도하게 조심스러운 시나리오의 사용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학의 금본위제’ 원칙 도입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의 기준을 ‘금본위제(Gold Standard Science)’로 명명하고, 모든 연방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명령했다. 금본위 과학은 ▲재현 가능성 ▲투명성 ▲오차 및 불확실성에 대한 명시 ▲학제적 협력 ▲자기비판 ▲반증 가능성 ▲편향 없는 동료 검토 ▲부정적 결과의 인정 ▲이해관계 충돌 없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30일 이내에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모든 연방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과학 활동 관련 정책을 수정 및 보고하도록 지시되었다.
■ 과학 정보 사용 및 공개 원칙 강화
이번 명령은 과학 데이터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모든 공공 정책 또는 민간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과학 정보’는 가능한 한 공개되어야 하며, 사용된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모델과 그 소스코드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행정기관은 ▲과학적 불확실성 인정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 사용 ▲가정과 시나리오의 현실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증거의 ‘무게중심 접근(weight of scientific evidence)’ 활용을 의무화하였다.
■ 전 행정부 과학정책 전면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당시 시행된 「과학적 무결성과 증거 기반 정책을 통한 정부 신뢰 회복(2021년 1월 27일 대통령 각서)」을 철회하고, 해당 기간(2021.1.20~2025.1.20)에 도입된 과학 정책, 규제, 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다양성, 형평성, 포용(DEI)” 원칙이 과학 영역 전반에 걸쳐 강제되었던 조치들도 재평가 대상이다.
■ 위반시 감시 및 조치 체계 마련
각 기관은 과학정보의 생성, 사용, 해석, 전달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부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인사 징계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외부에 법적 권리를 창설하거나 집행 가능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 안보 및 군사 영역은 예외
행정명령은 국가안보, 외교,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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