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미국 내 불법체류자 보호지역(이른바 ‘샹크추어리 지역=Sanctuary’)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연방 이민법 집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미국 커뮤니티를 범죄 외국인으로부터 보호하기’를 발동했다.
연방 이민권한의 최우선성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 서문에서, “이민, 국가안보, 외교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의 우월적 권한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수호 및 외교정책 수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4조 4항은 연방정부가 주(州)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에 대한 연방 권한은 국가 주권의 본질적 요소”라며, 연방정부가 이민을 통제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시 확인했다.
남부 국경의 “침략”과 그 위험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는 수백만 명의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제 카르텔 및 범죄조직이 남부 국경 일대에서 영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등 악의적 행위자들이 미국과 미국인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주(州)를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샹크추어리 지역” 지정 및 제재 방침
이번 행정명령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령했다.
- 30일 이내에 법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샹크추어리 지역)를 목록화해 공개하고, 이후에도 필요시 업데이트한다.
- 지정된 샹크추어리 지역에는 위반 사실을 공식 통보하고, 연방 형사법(공무집행 방해, 불법 외국인 은닉 및 고용, 미국 정부에 대한 음모 등)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다.
- 지정된 샹크추어리 지역에 대해 연방정부 보조금 및 계약 등 연방 지원금의 중단 또는 종료를 검토하고 추진한다.
-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민법 위반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와 강제집행 조치를 강구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연방 혜택 차단 및 미국인 역차별 시정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샹크추어리 지역 내에서 불법체류자가 연방 공공혜택(8 U.S.C. 1611(c) 규정) 수령 시 적법한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미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에게 유리한 주법·지침·관행에 대해 법무부가 전수조사 및 시정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주내 학비 혜택을 미국 타주민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불법체류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8 U.S.C. 1623 위반 가능)나, 형사처벌 및 선고에서 외국인을 우대하는 사례가 주요 대상이다.
기타 조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이 각 부처의 기존 권한을 침해하거나 새로운 개인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조치는 관련 법령과 예산 한도 내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요약
“미국의 법은 반드시 미국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불법을 방치하고 연방법을 무시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미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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