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2025년 4월 28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법 집행을 강화하고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전역의 주 및 지방 경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범죄를 억제하며, 안전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을 담고 있다.
“법을 집행할 자유를 보장해야 공동체가 안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안전한 공동체는 강인하고 잘 무장된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주 및 지방 경찰이 강력하게 범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지도자들이 법 집행기관을 악마화하거나 법적·정치적 제약을 가함으로써 범죄를 조장하고 무고한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안긴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 강력한 지역 경찰을 위한 모범 사례 수립 ▲ 부당하게 고발되거나 탄압당한 법 집행관 보호 ▲ 필요한 자원 집중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해하고 불법적인 인종 및 성별 기반 ‘형평성(equity)’ 정책”을 폐지하고, 경찰관들이 본연의 임무인 범죄 단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 집행관에 대한 법적 방어 및 지원
행정명령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법적 비용과 책임을 지게 된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장관에게 민간 부문의 무료 법률 지원(pro bono)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주 및 지방 경찰 권한 대폭 강화
법무장관과 관계 부처는 연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모든 범죄에 대해 지역 사회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새로운 모범 사례 제공
- 주 및 지방 경찰 훈련 기회 확대 및 질적 향상
- 경찰관 급여 및 복지 향상
- 경찰관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경찰관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 추진
- 교정시설(교도소) 보안 강화 및 수용능력 확대
- 범죄 데이터 수집 및 배포 체계 투자 확대
또한, 법무장관은 60일 이내에 모든 연방정부와 지방 경찰 간의 기존 동의명령(consent decrees) 및 법원 합의사항을 검토하고, 경찰 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조치를 수정, 철회, 또는 종료할 것을 지시받았다.
군사 및 국가안보 자산 활용
90일 이내에,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은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주 및 지방 경찰에 불필요하게 방치된 군사 및 국가안보 자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여기에는 장비, 비살상(non-lethal) 능력, 훈련 및 인력 제공 방안도 포함된다.
주 및 지방 공무원 책임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및 지방 정부가 의도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다양성, 형평성, 포용(DEI)” 정책을 빌미로 법 집행을 저해하고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이에 대해 연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법무장관에 지시했다.
국토안보 태스크포스(HSTF) 활용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기존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한 침략 방지 행정명령(EO 14159)”에 따라 설치된 국토안보 태스크포스(HSTFs)를 활용해 이번 행정명령의 목표를 추진하게 된다.
기타 규정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법 및 예산 가능성 내에서 시행되며,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나 개인에게 법적 권리나 혜택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다. 또한, 본 행정명령의 공고 및 연방 관보 게재를 위해 법무부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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