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4일, 미국의 온라인 정치자금 모금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기부 의혹과 외국인 기부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이번 각서는 재무장관, 법무장관, 대통령 법률고문을 수신 대상으로 하며, 180일 내 결과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52 U.S.C. 30121 및 30122조에 따라 타인의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외국인이 정치 기부를 하는 행위는 연방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고 밝히며, 최근 언론 보도 및 의회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들에 따르면, 온라인 기부 플랫폼들이 정치 후보자 및 정치위원회에 대한 과도하거나 금지된 기부금 세탁 과정에 적극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주요 의혹은 다음과 같다.
- 한 기부자가 다수의 허위 명의로 소액을 분산 기부하는 ‘허위 기부자(straw donor)’ 수법
- 기부자 본인의 동의나 인식 없이 이루어지는 명의 도용
- 선불 카드, 기프트 카드 등을 이용한 ‘더미 계좌(dummy account)’ 기부 방식
- 외국인들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대표적인 온라인 모금 플랫폼 ‘액트블루(ActBlue)’가 최근 몇 년간 외국과 관련된 ‘중대한 사기 캠페인’ 22건을 적발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2024년 선거운동 기간 30일 동안 외국 IP 주소에서 선불카드를 이용한 237건의 기부가 감지된 사실은 이 문제가 여전히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는 미국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무장관에게 재무장관과 협의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기부’ 및 외국인 기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제3자에게 법적 권리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을 명시하며, 향후 조사 결과를 대통령 법률고문을 통해 18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각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이후 선거 개혁과 관련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미국 선거제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행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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