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2025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백악관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환경정책 기조를 공개하며, ‘과학에 기반한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은 현실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청정 환경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 행정부의 “무의미한 미덕 시위”와 “비효율적 사기성 사업”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인들이야말로 자국의 천연자원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주체”라며, 그린뉴딜을 “그린 뉴 사기극(Green New Scam)”이라 불렀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혁신 촉진: 탄소 포집기술(CCS), 차세대 원자력 및 지열에너지 등 혁신 기술을 적극 지원. 바이든 행정부의 LNG 수출 승인 중단 조치 해제.
- 산림관리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산림관리, 책임 있는 벌목 확대,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및 농촌경제 지원.
- 종이 빨대 강제 사용 중단: PFAS(영원한 화학물질)가 검출된 종이 빨대의 과학적 문제 지적. 플라스틱보다 탄소발자국 더 크다는 연구 결과 인용.
- 규제 완화로 혁신 촉진: 석탄발전소 관련 규제 유예,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로 에너지·인프라 개발 가속화 및 가계 에너지 비용 절감.
- 연방 토지 접근 확대: 연방 토지 내 자원 개발 촉진, 동시에 1기 때와 같이 380억 달러 규모의 수질 개선 인프라 투자 지속.
-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브라질의 산림 파괴, 중국의 불법 어업, 멕시코의 단속 실패 등을 지적하며 미국 생산자 보호와 환경개선을 연계.
- 중국 오염 대응: 세계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을 겨냥해 무역 압박, 미국 제조업 강화로 청정 생산 확대.
- 야생동물 보호: 풍력 발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부 프로젝트 중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균형 있는 친환경 정책 표방.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경제와 건강한 환경은 양립할 수 있다”며, “미국이 글로벌 환경 리더십을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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