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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온 국무부 산하 ‘글로벌 참여 센터(GEC)’를 공식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를 “미국 헌정 역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암흑기의 종식”이라며, 검열 산업 복합체(censorship-industrial complex)의 해체를 선언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표현의 자유를 되찾겠다고 약속했고, 미국 국민은 그 약속에 압도적 지지로 응답했다”며 “이제 GEC는 어떤 이름으로도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GEC는 원래 2011년 알카에다 등의 테러조직의 메시지를 모니터링하는 전략적 대테러 커뮤니케이션 센터(CSCC)로 출발했다. 그러나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글로벌 참여 센터(GEC)’로 개편하며, 명확했던 대테러 정보 대응 임무를 확장해 ‘외국 및 비국가 행위자의 모든 허위정보’로 범위를 넓혔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 당시 GEC 책임자였던 릭 스탱겔(Rick Stengel)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스탱겔은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을 테러 선전과 동일시하며, 미국 내에도 선전(propaganda)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GEC는 그의 철학 아래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GEC는 2020년 코로나19 기원이 중국 우한 연구소라는 주장에 대해 “러시아식 허위정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공유한 SNS 계정 수천 개를 목록화해 민간 플랫폼에 전달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사실상 검열 압박으로, 민간기업을 통해 정부의 검열을 우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GEC는 2020년 대선 당시 ‘선거정보통합파트너십(EIP)’에 참여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지지자의 SNS 콘텐츠를 직접 지목하며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GEC는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검열의 중심에 있었다”고 밝혔다.
GEC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전 세계 민간기관에 ‘허위정보 대응’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질적으로는 우파 성향 언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루비오 장관은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우파 매체인 더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를 ‘가장 위험한 뉴스사이트’로 분류한 영국 단체 ‘GDI’와, 언론 신뢰도를 평가해 광고 수익 차단을 유도한 ‘뉴스가드(NewsGuard)’를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 공화국은 시민 개개인의 판단과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며 “정부가 무엇이 진실인지 규정하고 강요하는 사회는 자유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잘못된 서사를 진실한 서사로 반박할 것이며, 어떤 형태의 강압적 ‘단일 진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루비오 장관은 해외 검열 문제도 지적하며, “미국은 다시 한번 자유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적성국뿐 아니라 예상 밖의 민주국가 내에서 퍼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억압도 경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열 산업 복합체?
“검열 산업 복합체(censorship-industrial complex)”라는 표현은 최근 미국 정치·언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 국가 권력(정부)과 민간 기업(특히 소셜미디어, 기술기업, NGO, 언론 등)이 결탁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거나 통제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표현은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쓰이던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에서 착안된 것으로, 정부가 특정 목적(이 경우 ‘허위정보 방지’나 ‘민주주의 보호’)을 명분으로 검열 활동을 제도화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해 집행한다는 구조를 비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