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늪을 말리겠다”는 약속, 이행 시작… “워싱턴 관료주의 해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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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2025년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인사관리처(OPM)는 ‘연방 공무원 조직의 책임 회복’을 목표로 한 새로운 인사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정책결정 및 정책영향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경력(Schedule Policy/Career)’이라는 새로운 공무원 분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복원된 공무원 보호 장치를 대폭 축소하고, 부실한 업무수행이나 비협조, 부패 행위 등을 이유로 연방 기관이 신속하게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책/경력직(Schedule Policy/Caree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정책결정, 정책개발, 정책홍보, 또는 기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대상
• 기존의 복잡하고 장기적인 징계 및 항소 절차를 배제하고, “즉시 해고” 가능한 무기계약직(at-will employee)으로 지정
• 다만 이들은 여전히 경력직으로 분류되며, 비정치적이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선발
• 대통령 개인이나 정당에 대한 충성은 요구되지 않지만, 행정부의 정책 및 법률은 충실히 이행해야 함
• 국경수비대나 임금감독관처럼 직접적인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대체로 대상에서 제외
• 약 5만 명 규모, 전체 연방 공무원의 약 2%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
• 최종 규정 발표 후 대통령령을 통해 각 기관의 해당 직위 전환 예정
• “무책임한 관료제, 부패 조장… 공공의 신뢰 회복 위해 개혁 단행”

인사관리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 내 만연한 무책임과 비효율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연방 공무원 중 단 24%만이 “기관이 부실한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응답
• 부실한 직원을 “그대로 두고 계속 일하게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직원 해임에는 평균 6개월에서 1년 소요, 항소를 감안하면 더 길어짐
• 부패 사례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서는 고위 간부들이 성희롱 등 비위를 저질렀으나, 중징계 없이 방치된 사례 다수 발생
• 대통령의 합법적 지시도 “자신의 판단과 다르면 무시하겠다”는 고위 공무원 응답도 다수

“워싱턴의 늪을 말리겠다”는 약속, 본격 이행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때 정책영향직 공무원을 ‘Schedule F’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관료주의 개혁을 시도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해당 행정명령을 복원하며 워싱턴의 기득권 관료 조직(“딥 스테이트”)을 해체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부가 정책 집행에 방해가 되는 내부 저항을 제거하고,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t is time to drain the swamp in Washington, D.C.”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싱턴의 늪을 말리겠다(Drain the swamp)”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은 2016년 대선 캠페인 후반기인 10월 17일, 윤리 개혁에 관한 연설에서다. 그는 “워싱턴 D.C.의 늪을 말릴 시간이다(It is time to drain the swamp in Washington, D.C.)”라고 선언하며, 부패한 정치 기득권과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표현은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구호처럼 퍼졌고, 트럼프는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캠페인의 핵심 슬로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구호의 유래에 대해 트럼프는 2016년 12월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승리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처음엔 그 표현이 싫었어요. 누가 ‘드레인 더 스왐프’라고 하길래, ‘정말 유치하군’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한번 써봤는데, 군중들이 열광했어요. 그래서 계속 쓰다 보니, 이제는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워싱턴의 늪을 말리겠다”는 표현은 트럼프가 부패한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치 슬로건으로 자리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