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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형사사법개혁을 추진해온 미국 비영리단체 ‘베라 정의연구소(Vera Institute of Justice)’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성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로부터 연방 자금 수령을 이유로 조사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DOGE는 같은 논리로 모든 연방 예산을 받는 비영리단체에 조사팀을 배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베라연구소의 대표 닉 터너(Nick Turner)는 17일 발표에서 “DOGE 측은 베라에 팀을 배치하겠다고 알렸고, 우리 변호사들이 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따지자 철회했다”고 전했다. 베라 측이 제공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DOGE는 해당 비영리단체가 의회의 예산을 받은 것만으로도 정부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비영리단체의 연방 자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를 “국민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단체들에 대한 조치”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라 외에도 다수의 진보 성향 기관들이 DOGE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 정책 분석 기관 ‘어반 인스티튜트’의 벤저민 소스키스(Benjamin Soskis)는 “DOGE의 시도는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위협한다”며, “일반적인 규제 감독 수준을 넘어선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했다.
DOGE는 최근 미 연방의회의 자금을 일부 지원받는 비영리기관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운영에도 개입해, 내부 직원들과 이사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독립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DOGE 측은 베라 측과의 통화에서도 “USIP처럼 연방자금을 받는 모든 기관에 DOGE 팀을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단체 연합을 이끄는 다이앤 옌텔(Diane Yentel) 회장은 “DOGE의 접근은 정부 권한의 노골적인 남용”이라며,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그녀가 이끄는 단체는 현재 연방 자금 동결 조치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베라연구소는 연간 약 4,500만 달러의 예산 중 대부분을 민간 재단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위기 대응, ▲교통 위반 대안 제도 설계, ▲이민자 무료 법률 지원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터너 대표는 “우리는 인종 정의와 이민자 지원 등 시민권 중심의 활동을 펼쳐 왔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노선과 충돌하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DOGE의 시도를 “비영리기관을 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위험한 신호”라고 규정하며, “다른 단체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법무부는 베라에 대한 총 3년간 5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최근 취소했다. 이는 ▲인신매매 대응 프로그램, ▲청각장애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검찰 개혁 등을 위한 기금이었다. 법무부는 “법집행 기능과 폭력 범죄 대응, 아동 보호 등 우선순위 변경에 따라 보조금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영리단체 압박이 학계, 재단, 법률 기관을 넘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향후 정부와 비영리 부문 간의 경계와 독립성에 대한 핵심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자금을 받는 ‘소규모 시민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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