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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의 비영리 면세(Tax-Exempt) 자격을 박탈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미국 전역의 비영리단체들이 거센 반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적 보복”이자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CNN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버드가 정치적·이념적, 심지어 테러를 지지하는 듯한 병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세금 면제를 취소하고 정치단체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임명한 국세청(IRS) 임시 국장이 하버드의 면세 자격을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대한 20억 달러 이상의 연방 기금 집행도 동결한 상태다. 이는 하버드대가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하버드 측에 ▲친팔레스타인 학생단체 불인정, ▲학문 프로그램에 대한 시각 다양성 감사, ▲2023년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캠퍼스 시위에 참여한 학생 퇴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정부가 대학의 학문, 입시, 채용, 연구 분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상원의 재무위원회 수석위원 론 와이든(Ron Wyden)은 “대통령이 세금 제도를 무기로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할 수 있다면, 모든 미국인이 위험에 처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조와 연방 세법 모두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제럴드 네들러 하원의원(D-NY) 역시 “트럼프의 이번 행보는 고등교육과 지적 탐구에 대한 전면전이며, 이는 결코 하버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 단체 대표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검열 반대 미국인 연합(AAGC)’의 콜 라이터(Cole Leiter)는 “오늘은 하버드가 공격받고 있지만, 내일은 빈민을 돕는 공동체 단체나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별개로,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는 진보 성향의 비영리단체들을 대상으로 DOGE(Data Oversight & Government Efficiency) 분석팀을 배치해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형사사법 개혁을 지원해온 ‘베라 정의연구소’는 이를 “민간 독립기관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탄압”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실제로 하버드의 비영리 지위를 박탈할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며, 대법원까지 가는 장기 소송이 예고된다고 보고 있다. 연방법은 대통령이 특정 기관에 대해 IRS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 활동이나 상업 활동이 지나치지 않는 이상 비영리 자격 박탈은 극히 드문 일이다.
하버드대 측은 성명에서 “이번 전례 없는 조치는 우리 대학의 교육 사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학생들의 장학금 축소, 핵심 의료 연구 중단, 혁신 기회 상실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비영리단체에 대한 제재를 막기 위해 활동해온 로이드 도게트 하원의원(D-TX)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타깃으로 삼은 것은, 결국 고등교육과 비영리 시민단체 전체에 대한 전쟁 선포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학 행정 문제를 넘어, 미국 고등교육의 자율성, 헌법적 표현의 자유, 정부 권력의 한계에 대한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 내 수천 개의 비영리단체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프로그램 방향성 때문에 위협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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