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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불법체류자 및 자격 미달의 외국인들이 미국 내 복지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연방정부 산하 모든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복지 데이터 전면 조사 착수
가장 최근에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를 관장하는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MS는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을 포함한 약 6,800만 명의 수혜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료 정보, 청구 내역, 복지 수급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도지(DOGE) 기술진이 이끄는 데이터 분석팀이 CMS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무자격자 복지 수령 사례를 포착하고, 허위 청구 및 사기 지급 사례를 추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단속 대상은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제한적 합법체류자까지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자는 물론, 제한된 자격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제공되던 공공 혜택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은 소셜보장번호(SSN)가 있는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시적 체류 허가 및 워크퍼밋을 받은 외국인들, 즉 약 256만 명의 ‘패롤’ 승인 대상자들까지 포함해 그 자격과 수혜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보험회사 허위청구 추적은 ‘전초전’… 메디케이드까지 확대 예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지 불법체류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의 사기 청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시작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경우, 8,000만 명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어 추후 해당 분야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복지 수혜를 중개하거나 연결해준 단체들까지 추적해 법적 처벌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국 복지는 미국 국민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공공자원은 미국 시민을 위한 것이며, 이를 악용하거나 부당 수령하는 외국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부의 조치는 국세청(IRS), 사회보장국(SSA), 주택도시개발부(HUD) 등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례 없는 수준의 행정 정보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 이민 정책과 복지제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