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줄인다”…연방 계약에 상업적·경제적 솔루션 우선 명령

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연방 정부의 계약 체계를 개혁하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활용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연방 기관이 불필요하게 맞춤형(커스텀)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예산을 낭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민간 시장의 경쟁력 있는 혁신을 정부 조달에 적극 도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상업적으로 구입 가능한 대안을 무시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특수 맞춤형 시스템을 선호해온 과거 행태는 낭비와 지연을 초래했으며, 결국 미국 납세자에게 해를 끼쳤다”며, “우리 행정부는 민간 시장의 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업적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원칙 명문화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가능한 경우, 맞춤형 개발이 아닌 상업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소폭 조정으로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을 천명했다. 특히 1994년 제정된 ‘연방조달간소화법(FASA)’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 준수를 명확히 했다.
2. 모든 맞춤형 조달 계획 전면 재검토 명령
   각 정부기관의 조달 책임자는 60일 이내에 현재 진행 중인 조달 공고, 단독계약 사전 공고, 또는 맞춤형 시스템 개발 계획 등을 검토해 이를 상업적 솔루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모든 비상업적 조달안은 철저한 시장조사 및 가격 분석 자료와 함께 상급 조달 승인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이들은 3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3. 연례 보고 의무화 및 OMB 감독 강화
   모든 기관은 120일 이내에, 이후 매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해당 정책의 이행 상황과 FASA 법 준수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고위 조달 승인은 OMB와 협의해 비상업적 조달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4. 강제력 및 법적 영향 제한 명시
   이번 명령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구속력은 없으며, 해당 명령은 예산 및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고 명시되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 부문의 비효율을 줄이고 민간 부문 혁신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연방 조달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 계약에서 민간 기술의 활용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방조달개혁 #트럼프행정명령 #상업솔루션우선 #세금절감정책 #정부계약혁신 #FASA법준수 #백악관정책 #조달시장조사 #공공예산개선 #OMB감독강화 #KPOPTIMES #재외동포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