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백악관은 4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 프린스조지스 카운티(Prince George’s County)의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정책으로 인해 살인 혐의를 받던 불법체류자가 이민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석방됐다며, 좌파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이민 정책이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경찰이 살인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한 불법체류자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책에 따라 석방된 사례로, 백악관은 이를 “피난처 도시 정책의 광기(madness)”라고 표현했다.
해당 용의자는 다행히 ICE에 의해 다시 체포되었으며, 곧 출신국인 과테말라로 추방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처럼 위험한 범죄자를 되돌려보낸 지역 정부의 행위는, 지역 주민들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 성명에서 지역 정치인들의 과거 발언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2019년 당시 카운티 수석행정관이자 현 상원의원인 앤젤라 알소브룩스는 “이민 단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자랑했고, 2024년에도 “이민 단속은 지역정부의 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카운티 의원이자 현 메릴랜드 주 하원의원인 데니 타베라스는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발언했다.
현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수석행정대행 타라 잭슨은 “경찰은 연방 이민 단속에 관여하지 않으며, 모든 주민과의 신뢰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하원의원 니콜 윌리엄스는 지역 경찰이 ICE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민들이 범죄 신고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상원의원 알론조 워싱턴은 “지역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해서는 안 되며,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관계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좌파 정치인들이 이민 단속을 포기하면서, 살인범과 같은 중범죄자들까지 석방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 안전보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앞세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피난처 정책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각 주와 지역정부가 ICE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난처 도시’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단속 요청(이민자 구금 요청 등)을 지역정부 차원에서 거부하거나 비협조하는 정책을 채택한 도시나 지역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치안 악화의 원인으로 비판하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피난처도시논란 #백악관성명 #불법체류자석방 #ICE협력강화 #공공안전위협 #정치적올바름논쟁 #이민정책논란 #프린스조지스카운티 #트럼프이민정책 #좌파정치인비판 #KPOPTIMES #재외동포실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