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백악관은 4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 정부의 조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혁신적 조달개혁계획(RFO: Revolutionary FAR Overhaul)’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연방 조달 정책(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작성하는 프로젝트다.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산하 연방조달정책국(OFPP)이 주도하며,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된 기존 규제를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체계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년 1조 달러 조달하는 세계 최대 구매자
미 연방정부는 매년 약 1조 달러 규모의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세계 최대의 구매기관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조달 시스템은 민첩성과 경쟁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벤더만을 보호하며 혁신과 효율을 억제해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FAR은 2,000페이지가 넘고, 3,000개 이상의 복잡한 규정이 얽혀 있어 신규 업체나 소기업,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불필요한 규제·‘각성주의’(Wokeness) 제거
이번 개혁을 통해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중복 규정,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지침, 시대에 뒤떨어진 의무 규정 등을 제거할 계획이다. 기존의 무거운 행정 지침 대신 실용적인 구매 가이드가 도입되며,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제품 예: 종이 빨대 등의 구매는 중단될 예정이다.
조달 속도 향상·소기업 참여 확대
백악관은 이번 ‘RFO’를 통해 연방정부의 조달 주기를 더 빠르고 유연하게 단축하고, 소기업 및 신규업체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FPP는 모든 개혁 내용을 평이한 영어로 정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투명한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해 조달 정책, 구매 가이드, 업데이트 등을 실시간 공개할 예정이다.
백악관 고문: “세대적 변화 이끌 개혁”
OMB 선임 고문 케빈 로즈(Kevin Rhodes)는 “이번 개혁은 40년간 쌓인 관료주의적 적체를 해소하고, 미국 조달 시스템을 세대적 차원의 혁신으로 이끌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Making America Great Again)”고 밝혔다.
이번 개혁은 단순한 행정 효율성 향상이 아닌, 연방정부 전반의 정책 방향성을 보수적으로 전환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료주의와 이념 중심 정책들을 ‘불필요한 낭비’로 규정하고, 실용성과 성과 중심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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