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연방정부의 사무실 공간 관리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상식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과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각각 제정된 행정명령 두 건을 공식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사무공간 정책의 비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하며, 연방 기관들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장소에 사무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은 도시, 교외, 농촌 등 미국 전역 380만 평방마일에 걸쳐 살고 있으며, 정부는 그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행정명령들은 비용 효율성을 저해하고, 기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장애물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폐지된 기존 행정명령들
- 행정명령 12072호 (1978년 8월 16일, 지미 카터 대통령): 연방 기관들이 도심지역(CBD: Central Business District)에 우선적으로 사무실을 배치하도록 규정.
- 행정명령 13006호 (1996년 5월 21일, 빌 클린턴 대통령): 역사적인 중심도시의 건물이나 지구 내에 연방 시설을 우선 배치하도록 장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연방 기관들이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
- 두 행정명령(12072, 13006) 공식 폐지
- 연방조달청(GSA)은 기존 연방 규정(41 CFR 102-79 및 102-83)을 새 행정명령에 맞춰 개정 절차 착수
- 모든 연방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로운 지침에 부합하도록 공간 확보·운용 방식 조정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예산 가능성과 법률상 제약을 고려해 시행
이번 행정명령은 지방의 저비용 공간 활용을 촉진하고, 연방 기관의 유연한 공간 확보를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비효율을 버리고, 임무 중심의 사무 공간 전략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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