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2025년 4월 15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에 따라 가공된 핵심광물(Processed Critical Minerals)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및 해당 광물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파생 제품들—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레이더, 고급 방위기술 등—이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군사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국가 방위는 강한 경제와 안정적인 공급망 위에 세워진다”고 강조하며, 핵심광물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들이 미국 제조업과 국방산업의 근간이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광물은 항공기 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고성능 컴퓨팅, 통신 장비, 첨단 광학장치 등에 직접 사용되며, 수입 의존도가 높을 경우 방위력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 의존 구조가 초래하는 위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이 중국 등 소수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시장 왜곡, 가격 조작, 수출 제한 등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지정학적 긴장, 팬데믹, 천재지변,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미국은 상당한 산업 공백과 군수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Section 232 수입 조사 본격 착수
상무부 장관은 본 명령에 따라 즉시 수입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 미국의 수입 현황 및 국가별 비중
- 외국산 광물 및 파생 제품의 시장 왜곡 효과
- 미국 내 가공 및 생산 능력
- 파생 제품 수요 분석 및 리스크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90일 이내에 초안 보고서를 재무장관, 국방장관, 무역대표부 등에 전달하고, 18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 및 조치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 및 국내산업 육성책 포함
상무부는 이 과정에서 관세 부과, 수입 제한 조치, 국내 생산 및 재활용 인센티브, 제재 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핵심광물과 파생 제품 정의
- 핵심광물: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지정한 희귀 자원과 우라늄 포함
- 가공 핵심광물: 광석 추출 이후 금속, 합금, 산화물, 금속 분말 등으로 전환된 형태
- 파생 제품: 가공 광물이 포함된 반제품 및 완제품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풍력터빈, 고급 광학기기 등)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잉과의 항공기 계약마저 취소하며 미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전략적으로 심각한 취약성을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핵심산업 재건 및 대중국 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는 차별화된 강경한 경제안보 우선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행정명령 기본정보
- 명칭: Ensur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through Section 232 Actions on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s
- 발령일: 2025년 4월 15일
- 법적 근거: 무역확장법 제232조 (19 U.S.C. 1862)
- 발령자: 미국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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