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연방 정부의 조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조달에 상식을 회복(Restoring Common Sense to Federal Procurement)”이라는 제목으로, 2,000페이지가 넘는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의 불필요한 규정을 대폭 정리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세계 최대의 구매자인 미국 연방정부가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FAR은 기업들이 정부와 거래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자 관료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조달정책실(Office of Federal Public Procurement Policy) 관리자는 180일 이내에 FAR의 전면 개정을 주도하게 된다. 이 개정은 법령에 의해 요구되거나, 단순성과 효율성,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각 정부 부처는 15일 이내에 고위 조달 담당자를 지명해 FAR 개정 작업에 협력하고, 20일 이내에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전 부처에 일관된 시행지침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새로운 조항 도입 시 4년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이 없을 경우 자동 폐지하는 ‘규정 일몰제(Sunset Clause)’ 도입도 검토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발표한 행정명령 14192호 ‘번영을 위한 규제 철폐(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의 후속 조치로, 규제 개혁을 통해 미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행정명령 말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납세자들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되고 상식적인 조달 절차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약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연방 조달 시장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