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2025년 4월 14일, 백악관 과학기술국장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엔들리스 프런티어 리트릿(Endless Frontiers Retreat)’ 연설을 통해 “미국 기술의 황금시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및 산업 재건 전략을 제시했다.
크라치오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미국의 재건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부여했다”며 “이를 위해 미국의 과학과 산업, 그리고 개척 정신의 부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술력 쇠퇴의 원인… “정체는 선택이었다”
연설에서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기술 혁신 속도가 둔화된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 비효율적 정부, 싼 노동력 의존 등을 꼽았다. 그는 “1970년대 이후 도입된 규제 체계는 에너지·교통 등 핵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며 “기술 대신 빚에 의존해온 국가의 선택이 현재의 침체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기술이냐 빚이냐, 선택의 기로에 선 미국”
크라치오스 국장은 미국이 다시 혁신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 연구개발 투자 전략의 전환, ▲친혁신적 규제 개혁, ▲미국산 기술의 조기 채택 및 수출 촉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 축을 제시했다.
특히 AI, 양자기술, 생명공학, 차세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민간 및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우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정부가 “미국 기술의 초기 사용자이자 해외 수출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의 기술 추격, 이제 그만 도와야”
국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크라치오스 국장은 미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도 제시했다.
① 지식재산 보호 및 연구보안 강화,
② 공급망과 인프라에 대한 외국 영향력 차단,
③ 경쟁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이다.
그는 “중국은 기술·지정학적 경쟁자”라며, “30년간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도운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미국 기술이 경쟁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수출통제를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는 선택할 수 없는 요소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치오스 국장은 “혁신가들이 정치로부터 물러나는 시대는 끝났다”며 “위대한 기술의 시대는 개개인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황금시대는 기술과 국가, 그리고 시민의 결단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의 과학기술 고문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미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원문 출처: 백악관 공식 연설문 (2025년 4월 14일)
※ 해당 연설은 ‘미국 기술 패권 복원’과 ‘중국 기술 견제’를 핵심 기조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2기 과학기술 전략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