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2025년 4월 9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전면적인 해운·조선 산업 부활 계획(Maritime Action Plan, MAP)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지 조선업을 되살리자는 산업정책을 넘어, 국가안보·경제안보·공급망 주권을 모두 포괄하는 ‘해양 주권 선언’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때 수많은 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곧, 빠르게 다시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며, 미국 조선산업 재건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켰다.
미국 해양 산업의 쇠퇴, 그리고 국가의 무기력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수치는 충격적이다.
- 세계 선박 생산의 0.2%만이 미국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 미국 내 사용되는 컨테이너와 항만 크레인은 100% 중국산에 의존한다.
- 항만 운영 소프트웨어조차 중국 국영기업 제품이 설치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의 쇠퇴가 아니다. 국가 해상 물류 주권의 상실, 나아가 국가안보의 허약화다. 물류를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통제한다는 말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니다. 세계 해상 공급망이 중국에 장악된 시대, 미국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해양 행동 계획’이라는 새로운 전략 언어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MAP(Maritime Action Plan)’이다.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전략을 포함한다.
- 국방물자생산법(DPA) 3조를 활용한 민간 조선산업 투자
- 해상 안보 신탁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 설립
- 조선 금융 인센티브 제도 및 해양 번영지대(Maritime Prosperity Zones) 지정
- 미 상선해양학교(USMMA)를 중심으로 한 해양 인력 양성 확대
- 항만 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 징수 강화, 외국 화물 우회 차단
- 북극항로에 대한 미국 해양 리더십 회복 전략 수립
더불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에 해양·산업 역량 전담실을 신설한 것은, 대통령이 이 사안을 단순 산업 정책이 아닌 전략안보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음을 방증한다.
논고(論考): 해양이 사라진 제국은 더 이상 제국이 아니다
해양은 단순한 무역의 길이 아니다. 국가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통로이자, 국제질서를 설계하는 무대다. 미국은 20세기 동안 세계 바다를 지배하며 국제질서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 항만에는 중국산 크레인이 설치되고, 선박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며, 그 시스템마저 중국의 소프트웨어가 통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명령은 국가 해양 패권을 산업으로부터 회복하겠다는 선언이자, “중국 없는 공급망”이라는 전략적 독립의 시동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의 이 전략이 ‘기술 중심 해양산업’이 아닌 ‘산업 기반 해양전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미래 선박이나 드론함대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소를 다시 짓고, 철을 자르고, 배를 만드는 노동과 생산의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이는 ‘해양 패권’의 문제이기 이전에 ‘산업 주권’의 복원이다.
이번 MAP은 트럼프의 2025년판 “산업 대부흥 계획”이다. 단지 해운과 조선 산업을 위한 자금 투입이 아니라, 중국에 넘어간 글로벌 공급망 중심축을 미국 본토로 되돌리겠다는 강한 의지이며, 그 동력은 ‘국가적 사명’이라는 정치 담론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말했듯, “우리는 다시 빠르게, 강하게, 배를 만들 것이다.”
그 말은 단지 조선업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가 다시 바다로 나아간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