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전국 효력 가처분 명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4월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지한 법안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가로막는 판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공화당 대럴 아이사(Darrell Issa,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무분별한 판결 금지법(No Rogue Rulings Act)’은 연방지방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의 범위를 사건 당사자로 국한시키고,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은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통과되었으며,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하고 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아이사 의원은 투표 전 인터뷰에서 “표는 확보됐다”고 확신을 보이며, 법안의 정치적 논란보다는 실질적 효용에 주목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 법안은 진보 성향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직면한 15건 이상의 전국적 가처분 판결들—출생시민권 개정, DEI(다양성·형평성·포용) 정책 폐지 시도 등—에 대한 대응 성격을 갖고 있다. 공화당은 이와 같은 판결들이 특정 판사들의 ‘정치적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랜스 구든(Lance Gooden, 텍사스) 하원의원은 “일부 민주당이 임명한 판사들은 진보적 변호사처럼 행동하며 트럼프의 개혁을 저지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그러한 통제되지 않은 권한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수 성향의 일부 의원들은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 했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이보다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마를린 스투츠먼(Marlin Stutzman, 인디애나) 의원은 “대통령의 정책을 방해하는 사법부의 보복성 행동은 반드시 제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해당 법안이 60표의 찬성을 받아야만 통과가 가능하며, 이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 동참 없이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화당 내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상식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일부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초당적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이 행정부의 위헌적 정책을 무분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안의 향후 운명은 상원의 표결과 민주당 일부의 이탈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