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

Washington D.C. — 2025년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반(反)경쟁적 규제 장벽 철폐(Reducing Anti-Competitive Regulatory Barriers)」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연방 규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편하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을 통해 “정부가 경제의 승자와 패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방 규제가 특정 기업에 유리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방 규제는 경제의 승자와 패자를 미리 정해서는 안 된다.”

각 연방기관은 자신이 제정한 규제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규제를 70일 내에 목록화하여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반경쟁적 규제(Anti-Competitive Regulation)란, 시장 진입 장벽을 만들거나,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전반을 말한다.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독점(De facto or de jure monopolies)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는 규제
• 신규 진입 기업에게 불필요한 장벽(Barriers to Entry)을 만드는 규제
• 기업 간 경쟁(Limiting Competition)을 제한하는 규제
• 과도한 자격증·면허·인증요건(Licensure or Accreditation Requirements)을 요구하는 규제
• 정부 입찰에서 과도한 조건으로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
• 자유시장 작동 원리를 왜곡하는 기타 규제

각 기관은 식별한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수정 여부를 명시하고,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경쟁적 설계로 만들어졌지만 폐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명령 발효 10일 이내,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FTC Chairman)은 공공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RFI)을 발표하게 된다. RFI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반경쟁적 규제를 지적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공식 절차다. 이번 RFI는 40일간 진행되며, 의견은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전달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각 기관의 보고서와 공공 의견을 바탕으로 ‘폐지 또는 수정이 필요한 규제 목록’을 90일 이내에 작성하고, 이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전달한다. 이후 이 목록은 대통령의 규제계획인 ‘통합 규제 일정(Unified Regulatory Agenda, URA)’에 포함되어,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정부 규제 축소’와 ‘자유시장 원칙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스타트업, 혁신 기업, 소규모 사업자 등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과도한 규제 완화가 서비스 품질 저하나 소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 규제 개편 과정에서 공공 안전과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용어설명

• 반경쟁적 규제 (Anti-Competitive Regulation) – 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기업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규제. 예: 독점 조장, 경쟁사 배제 등.
• 시장 진입 장벽 (Barriers to Entry) – 신규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법적·행정적 장애 요소.
• 독점 (De facto or de jure monopolies) – 사실상(De facto) 또는 법적으로(De jure) 경쟁이 불가능한 독점적 시장 구조.
• 자격 요건 제한 (Licensure or Accreditation Requirements) –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려면 요구되는 인가, 면허, 인증 등으로, 과도할 경우 경쟁 제한 요소가 됨.
• 공공 정보요청 (Request for Information, RFI) – 정부가 정책 결정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 절차.
• 예산관리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 대통령 직속 예산 및 행정 조정기관으로, 규제 개편 방향도 조율함.
• 통합 규제 일정 (Unified Regulatory Agenda, URA) – 연방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규제 신설·개정·폐지 계획을 종합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