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2025년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로 베이스 규제예산(ZERO-BASED REGULATORY BUDGETING)」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본 명령은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연방 규제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에너지 산업 혁신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규제가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먼저 미국의 현행 규제 구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법은 자유와 혁신을 촉진하는 질서와 확실성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의 방대한 규제 구조는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현재 약 20만 페이지에 달하며, 많은 규정은 의회가 아닌 관료들이 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각 규제에 ‘조건부 유효기간(Conditional Sunset Date)’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명령에 따라 에너지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보호청(EPA), 에너지부(DoE),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주요 기관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자체 규정에 유효기간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기존 규제의 경우,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되며, 그 시점까지 규제가 계속 필요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만약 타당한 이유로 연장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은 공공 의견을 수렴한 후 최대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의견 수렴만으로 자동 연장은 불가능하다.
새로 제정되는 규제도 마찬가지로 최대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이후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번 명령은 다음과 같은 기관과 하위 부서에 적용된다.
- 환경보호청(EPA), 에너지부(DoE),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원자력규제위원회(NRC)
- 내무부 산하의 지표면광산복구청(OSMRE), 토지관리국(BLM), 대륙붕에너지관리국(BOEM), 안전환경집행국(BSEE), 어류야생동물관리국(FWS)
- 미 육군 산하의 미국 육군 공병단(ACE)
이들 기관이 담당하는 주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법률에 근거한 규제들이 모두 본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이다. 예컨대,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연방전력법(Federal Power Act), 천연가스법(Natural Gas Act),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등이 포함된다.
EPA와 공병단(ACE)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자신들의 규제 권한이 적용되는 법률 목록을 대통령과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본 명령은 기존 규제의 자동폐기나 유효기간 연장 결정이 기존의 ‘10대1 규제 완화 규정’(1개 규제를 신설할 때 10개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규제 관리 시스템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상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대통령이 앞서 강조한 ‘1970년대에 갇힌 미국 에너지 시스템’을 해방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규제 철폐를 강조해왔으며, 이번 명령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환경 보호나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규제들이 정치적 판단이나 산업계 압력에 따라 폐기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관련 용어
- Sunset Provision: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률이나 규제가 효력을 잃는 조항.
- Conditional Sunset Date: 연장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규제가 자동 폐기되는 기한.
- DOGE Team: 대통령 직속의 정부운영 및 성장촉진(DOGE) 팀. 각 기관의 규제 개선을 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