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9일, 미국의 무기 수출 시스템(FMS, Foreign Military Sales) 전반을 개혁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동맹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다단계 개혁 조치를 담고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은 강력한 동맹과 산업에서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기술적으로 앞선 군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방산 수출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지연되고 복잡한 무기 수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동맹국과의 상호 부담 분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요 정책 내용 요약
- 방산 수출 의사결정 체계 단순화: 여러 부처가 순차적으로 승인하던 절차를 병렬적으로 전환
- 무기체계 설계 초기부터 ‘수출 가능성’ 고려
- 우선 제공국과 우선 이전 품목 리스트 신설 및 매년 갱신
- 국가 간 방산 거래(FMS)와 민간 상업 판매(DCS) 모두 추적 가능한 전자 시스템 구축 계획 발표
이번 행정명령은 시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다. 60일 이내에는 국무부가 동맹국 중 우선 수출 대상국 리스트를 만들고, 국방부는 해당 국가에 우선 제공 가능한 무기 품목 목록을 도출한다. 이어 90일 이내에는 방산 수출의 투명성 제고 및 기술보호 기준 강화 계획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게 된다. 120일 이내에는 FMS 및 DCS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단일 전자 시스템 구축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지속적 지원 없이도 군사적 자립 역량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출을 통해 미국 방위산업의 생산량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강조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의 국방력도 강화하는 상호보완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해당 명령은 ‘수출성(exportability)’의 정의, FMS 전용 물자 리스트(FMS-Only List), 우선 제공 품목(end-item)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며, 행정절차법상의 의견 수렴이나 권한 충돌 없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과 군사동맹 현실주의 노선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과 외교정책을 직접 연결하는 전략적 행정조치로서, 동맹국과의 협력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수출 규제 완화와 기술 이전 확대가 민감 기술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부와 국방부는 향후 기술보호 및 외국공개 기준도 병행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