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샤워기 수압을 제한해온 기존의 연방 에너지 절약 규정을 철폐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샤워기 헤드의 정의”를 13,000단어에 걸쳐 규정한 오바마-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복잡한 규정을 단순화하고, 시민들의 개인적 선택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발표됐다.
“샤워기 헤드에 13,000단어 규정? 이젠 그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을 설명하며, “과도한 규제는 미국 경제를 질식시키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샤워기 헤드라는 평범한 일상용품에 대해 수천 단어에 걸쳐 정의를 내리는 규제는 정부의 과잉 개입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2월 20일 발표된 ‘샤워기 헤드 정의에 관한 에너지 보존 프로그램(86 Fed. Reg. 71797)’을 지목하며, 이를 30일 이내에 공식 철회할 것을 에너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은 과거 오바마 및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물 절약을 위한 샤워기 수압 제한 정책을 비판하면서, “강한 수압을 원하는 미국인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재임 당시에도 샤워기 수압 완화 관련 발언을 통해 대중적 반향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정치적 상징성과 실용성을 모두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요 내용 요약
- 철회 대상: 2021년 연방관보에 발표된 샤워기 헤드 정의 규정 (86 Fed. Reg. 71797, 10 C.F.R. 430.2)
- 시행 방식: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에너지부 장관이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즉시 철회 공고
- 효력 발효 시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후 30일 이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의 “작은 정부” 및 “반(反)규제” 철학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샤워기 규제를 “전형적인 관료주의 규제”로 규정하며, 개인의 선택과 실용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우파 유권자층에 어필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부 환경단체와 민주당계 인사들은 “수자원 절약과 에너지 효율이라는 공익을 무시한 조치”라며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직접 지시되는 만큼,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시행 가능하며, 법적 효력에 대한 일반 시민의 소송 제기는 제한된다. 다만, 이번 명령은 예산 및 기존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될 수 있도록 명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