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미국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Section 1. Purpose. Removing unnecessary barriers to Federal employees accessing Government data and promoting inter‑agency data sharing are important steps toward eliminating bureaucratic duplication and inefficiency while enhancing the Government’s ability to detect overpayments and fraud.
제1절. 목적. 연방 직원들이 정부 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것은 관료적 중복과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중요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과지급 및 사기를 감지하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Sec. 2. Definitions. (a) “Agency” has the meaning given to it in section 3502 of title 44, United States Code, except that such term does not include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r any components thereof.
제2절. 정의. (a) “기관”(Agency)은 미국법전 제44편 제3502조에서 정의한 의미를 가지며, 이 용어에는 대통령 행정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또는 그 구성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b) “Agency Head” means the highest-ranking official of an agency, such as the Secretary, Administrator, or Director. With respect to multimember agencies, “Agency Head” means the Chairman or equivalent official.
(b) “기관장”(Agency Head)은 기관의 최고위 관리자로서 장관(Secretary), 행정관(Administrator) 또는 국장(Director)을 의미한다. 다수 구성원의 기관(multimember agencies)의 경우 “기관장”은 의장(Chairman)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의미한다.
Sec. 3. Eliminating Information Silos. (a) Agency Heads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the maximum extent consistent with law, to ensure Federal officials designated by the President or Agency Heads (or their designees) have full and prompt access to all unclassified agency records, data, software systems, and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 or their equivalents if providing access to an equivalent dataset does not delay access — for purposes of pursuing Administration priorities related to the identification and elimination of waste, fraud, and abuse. This includes authorizing and facilitating both the intra- and inter-agency sharing and consolidation of unclassified agency records.
제3절. 정보 사일로 제거. (a) 기관장들은 법과 일치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대통령 또는 기관장(또는 그 지명자)이 지정한 연방 공무원들이 낭비, 사기 및 남용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행정부 우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비밀 취급 제한이 없는 기관 기록,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정보 기술 시스템(또는 동일한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이 지연되지 않는 경우 그와 동등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 완전하고 신속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는 비밀 취급 제한이 없는 기관 기록의 기관 내부 및 기관 간 공유와 통합을 허용하고 촉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b)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Agency Heads shall, to the maximum extent consistent with law, rescind or modify all agency guidance that serves as a barrier to the inter- or intra-agency sharing of unclassified information specifi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Agency Heads shall also review agency regulations governing unclassified data access, including system of records notices, and,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submit a report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ataloging those regulations and recommending whether any should be eliminated or modified to achieve the goals set forth in this order. Regulatory modifications pursuant to this order are exempt from Executive Order 14192.
(b) 이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관장들은 법과 일치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본 절의 (a)항에 명시된 비밀 취급 제한이 없는 정보의 기관 간 또는 기관 내부 공유에 장애가 되는 모든 기관 지침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장들은 비밀 취급 제한이 없는 데이터 접근을 규율하는 기관 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기록 시스템 공지(system of records notices)도 포함된다. 이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규정을 목록화하고, 이 명령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할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규제 수정은 행정명령 14192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 Immediately upon execution of this order, Agency Heads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the maximum extent consistent with law, to ensure the Federal Government has unfettered access to comprehensive data from all State programs that receive Federal funding, including, as appropriate, data generated by those programs but maintained in third-party databases.
(c) 이 명령이 시행되는 즉시, 기관장들은 법과 일치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연방 정부가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주(州) 프로그램으로부터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생성하였으나 제3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데이터도 적절히 포함된다.
(d) Immediately upon execution of this order and without limiting the above directives, the Secretary of Labor and the Secretary’s designees shall receive, to the maximum extent consistent with law, unfettered access to all unemployment data and related payment records, including all such data and records currently available to the Department of Labor’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d) 이 명령이 시행되는 즉시, 위의 지침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부 장관 및 장관의 지명자는 법과 일치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모든 실업 데이터와 관련 지급 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노동부 감사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와 기록을 포함한다.
(e) This order supersedes any prior Executive Orders and rules or regulations subject to direct Presidential rulemaking authority to the extent they serve as a barrier to the inter- or intra-agency sharing of unclassified information as specified in this order.
(e) 본 명령은 비밀 취급 제한이 없는 정보의 기관 간 또는 기관 내부 공유에 장애가 되는 범위 내에서, 본 명령에서 명시된 대로 직간접적으로 대통령 규칙 제정 권한에 따라 제정된 모든 이전 행정명령과 규칙 또는 규정을 대체한다.
(f) Agency Heads shall conduct a review of classified information policies to determine whether they result in the classification of materials beyond what is necessary to protect critical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nd, within 45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submit a report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ataloguing those classified information policies and recommending whether any should be eliminated or modified to achieve the goals set forth in this order.
(f) 기관장들은 기밀 정보 정책을 검토하여 국가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가 분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명령 발효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기밀 정보 정책을 목록화하여 폐지 또는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여야 한다.
Sec. 4.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제4절. 일반 조항. (a) 이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을 저해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 법률에 의해 행정부 부처 또는 기관이나 그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하여 예산관리국(OMB) 국장의 기능.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b) 이 명령은 관련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c) 이 명령은 미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법적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혜택을 창설하거나 부여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실제로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WHITE HOUSE,
March 20, 2025.
편집자주
이 행정명령에서는 연방 기관 간 정보 사일로를 제거하여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과지급이나 사기와 같은 문제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일로(Silo)는 (1) 정보 사일로(Information Silo): 조직 내 부서나 팀이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지 않아, 다른 부서와 정보 교류가 단절되는 상태. (2) 조직 사일로(Organizational Silo): 부서 간 협업이 부족하여 정보와 자원이 고립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